
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자진신고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. 부정수급자 처벌 기준 및 벌금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경우, 다음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1. 기본 제재 사항- 기존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 필수-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- 향후 실업급여 지급 자격 제한- 최고 5년 징역형 가능-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가능 자진신고 시 혜택 안내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, 처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- 추가징수금 면제 가능- 형사처벌 감면 검토-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조정 가능- 연체이자 감면 혜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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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0. 29. 15:26